정부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본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오전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방제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산업계에 접수된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다. 점검 대상 품목 중 상당수가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거나 중국의 이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 중국의 통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한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 등에 대응한 보복성 성격이 짙은 만큼, 희토류 등 핵심 전략물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 시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정책금융을 제공해 기업의 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위기 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수급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와 관세청의 통관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복안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