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2팀으로 확대…李대통령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2팀 체제로 주가조작 신속 적발

인원도 37→61명으로 대폭 늘려

李대통령 “정상적으로 투자하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일반조사반(금감원)·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는데 개편에 따라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증설된다. 1팀과 2팀에 각각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구성되는 형식이다. 신속심리반은 1팀과 2팀을 공통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합동대응단 배치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8명)에 더해 직제 개편에 따른 금융위 증원 예정 인력(7명)을 모두 배치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 구성을 위해 조사국 인원 14명을 배치한다. 빠른 시일 내에 단장 제외 37명인 합동대응단 인원을 61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동대응단 조직 확대 소식과 함께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 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적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