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부실 추진 의혹을 받는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생중계로 진행된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무역보험공사, KOTRA(코트라) 등이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목이 집중된 것은 석유공사로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석유공사 대상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근거를 제공한 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담당 임원이 최상위 성과 평가를 받고 부사장으로 승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5월까지 인력 재배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조직 혁신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김 장관은 “이 이슈가 하루이틀 된 이슈도 아닌데 5월에 대책이 나오면 5개월이 그냥 허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시추 성공은 어려운 확률이니 대왕고래가 실패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에 대한 합리성과 국민 신뢰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 강원랜드 업무보고에 대해 “일본의 오사카 리조트가 2030년에 개장하면 경쟁이 심화될 텐데 산업부 내부에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KOTRA의 중국 시장 동향 보고에 대해서는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에 중국 전체 무역관을 소집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청산을 앞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5명인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위원을 9명으로 늘려 고질적인 조정 정체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에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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