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관세 선고' 앞두고 여한구 방미…"韓 디지털 입법 정책 의도 설명"

美 워싱턴D.C.서 고위급 아웃리치

온플법·한미FTA공동위 논의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미 아웃리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관련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 청취하며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USTR과의 면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FTA 공동위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미 USTR 등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