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 용도(민간과 군사 용도로 동시에 쓰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수입·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반도체 소재 등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발표 즉시 전면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한중일이 ‘중국의 핵심 광물(원소재)-일본의 가공 소재-한국의 완제품’ 등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완화됐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같이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중 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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