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이 “증원에 앞서 교육 여건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24·25학번 동시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증원 논쟁에 앞서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 여건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다수 의과대학에서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에 대해 동시 교육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와 질적 영향에 대한 전면 점검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 교육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의대생 단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공개된 회의록과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 의료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 졸속에 가깝게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발표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 인력이 1535~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교육 현장의 수용성과 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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