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00원대 뉴노멀 시대입니다. 정부가 깊어져 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학개미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최대 5000만 원 한도) 매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환율 안정과 한국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세금 당근책이 미장의 추가 상승 기대감 보다 높다면 국내로 유턴할만한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향후 1년 동안 미장 수익률이 자신에게 부여될 절세 혜택을 넘어설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미장서 2500만원 벌었다면…유턴시 9.9% 수익률 추가
만약 미장에 2500만 원을 투자해 5000만 원이 된 수익률 100%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원래대로라면 수익금 2500만 원 중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4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제안대로 미국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이 세금을 아끼면 단숨에 9.9%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거두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5000만 원 전체를 미장에 남기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주식이 13% 이상은 더 올라야 이번 정부의 세금 당근책 효과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00만 원에서 1년 뒤 주가가 13%가 오른다면 5650만 원이 될 텐데요. 기존 원금 2500만 원 고려시 총 수익은 315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양도세가 638만 원이 나옵니다. 세후 5012만 원이 남게 되겠네요.
즉, 이 투자자의 경우 미장 수익률이 1년 간 13% 이하라면 유턴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국장 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 방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②세금 아끼려다 '미장 상승분' 놓칠라…개미들 고심
미장 수익률이 이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그 비율대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이 20%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금 4166만 원 → 현재 5000만 원) 이 투자자가 국장으로 유턴할 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128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미국 주식이 3.5%만 더 올라줘도 국장 유턴 혜택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S&P500의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장 유턴보다 미장 잔류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뮬레이션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장에서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일수록 이번 정부의 세금 혜택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서학개미들은 국장 유턴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개미는 유인책이 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③세금 당근책 넘어 국장 신뢰 회복이 먼저 지적도
정부는 이처럼 파격적 세금 혜택을 제시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이 아직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실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깊은 편이죠.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구글·엔비디아·테슬라 같은 글로벌 성장주를 포기하고 국내 증시로 유턴하는 결정이 쉽지 않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장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일시적으로 세금을 아껴주는 혜택을 넘어 유턴한 자금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에 묶어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의 출시 시점을 올해 1월 말~2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번 정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본인의 미장 수익률과 국장 유턴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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