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유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보육료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보육 및 가족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무상교육 등 4세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득 관계 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가능= 1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만 등록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 대학생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역시 등록금 대출은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은 기존 4구간에서 6구간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 3학년도 희망 시 방과후 이용권 제공= 3월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기존의 제한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새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상향돼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돼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지능형 피해 지원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양방향 온라인 협업 게시판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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