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한 뼈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경제재정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안보와 경제 정책을 일원화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위비를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해 온 기존의 ‘경무장·경제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비 증액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내세우며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일명 ‘호네부토(骨太) 방침’과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정한 ‘전략 17분야’에 방위산업을 포함시키면서, 통상 별도로 1년에 걸쳐 진행되던 안보전략 수립을 호네부토 방침과 같은 시기에 맞춰 반년 만에 골격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속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말 개정이 완료될 3문서에는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해 군비 강화와 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이나 미국 국방 분야의 스타트업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 장비품 수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현재 5가지 비살상 분야로만 제한된 수출 규제(5유형)를 내년 2월까지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살상 능력이 있는 완성 장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왔으나, 미국은 5%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기준이 되는 GDP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행 2%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도 일본의 장비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 규정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내세우고,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증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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