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산업, 경제 축으로”…안보전략·경제정책 통합추진

내년 여름 안보 3문서 골격 확정

통합논의로 안보전략 골격 속도↑

"방위비는 비용 아닌 성장 투자"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FFM 모가미가 도쿄 근교 요코스카의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해 있다. 일본은 호주에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이다./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한 뼈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재정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안보와 경제정책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위비를 비용으로 간주해 온 기존의 ‘경무장, 경제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비 증액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내세우며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일명 ‘호네부토(骨太) 방침’과 안보 3문서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지정한 ‘전략 17분야’에 방위산업을 포함하면서 통상 1년에 걸쳐 진행되던 안보 전략 수립을 호네부토 방침과 같은 시기에 골격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속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말 개정이 완료될 3문서에는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에 도입해 군비 강화와 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제시해왔으나 미국은 5%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