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답정너' 정년연장, 청년은 들러리

김유승 정치부 기자

모경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청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올해 말을 입법안 마련 목표 시기로 정했던 여당은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에 3가지 정년 연장 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음식이 다 차려진 뒤에야 구색 맞추기로 청년을 식탁에 부른 것이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마감 시한을 안고 출범한 청년 TF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같은 근본적 해법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기껏해야 사회적 기금을 만들어 청년 고용 감소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소극적 보완책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청년 TF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년 연장이라는 정답을 이미 정해두고 청년 정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의 크기가 줄어드는 생존의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마다 청년 고용은 0.2명씩 줄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일수록 감소 폭은 더 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는 건너뛴 채 속도전만 고집했다. 청년을 동등한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나중에 달래주면 되는 아이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권의 ‘청년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다. 당시 노동계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을, 경영계는 보험료 인상(내는 돈) 저지를 외쳤고 여야는 결국 소득대체율과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어정쩡한 안을 도출했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라는 청년의 목소리는 세대 갈등으로 치부됐을 뿐이다.

청년을 배제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부담 전가에 불과하다. 때마침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 속도 조절에 나선 탓에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이 입법 시한에 쫓겨 급조한 청년 TF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청년을 진정한 협상 주체로 마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