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쿠팡을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표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까지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적·행정적 조치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쿠팡은 매출의 대다수를 한국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미국법인인 모회사 쿠팡Inc에 100% 지배를 받는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미국의 보수 매체 데일러콜러에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 가해지는 범죄적인 위협, 법정에서 증거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5250억달러 이상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도 인용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에 앞선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권에서 이처럼 쿠팡을 옹호하는 배경으로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도 거론된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후 최근까지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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