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된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20%)를 면제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조기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환율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 동원에 힘입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환율이 60원 가까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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