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늦어도 2월까지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월에는 시도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는 법안을 발의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재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고, 주민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별시에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이다. 10월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발의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행정 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하신 이래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내 법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커닝을 하고 있다. 기왕 하려면 어설프게 일부만 베끼지 마시고 그냥 아예 통째로 다 베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도 이날 이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 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 법안을 마련하는 건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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