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녹색 전환, 재생에너지-원전 두 날개로 간다[페트로-일렉트로]

먼저 어떤 정책이 발표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것인데요.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 즉 니가타현 지방 정부의 재가동 방침에 대해 니가타현 의회가 22일 동의하면서입니다. 총 7개 원자로로 구성돼 있는 가시와자키 원전은 총 출력이 8.2 기가와트(GW)로 단일 부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로 7기 모두 가동이 중단된 지 15년 만인 내년 1월 20일 6호기 한 기가 가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일 가지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니가타현 의회의 안건 표결을 앞두고 현 청사 앞에서 주민들이 “재가동 여부는 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후쿠시마 사태로 전국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이후 점차 발전량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은 93.48 테라와트시(TWh)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직전인 2010 회계연도(288.2 TWh)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만, ‘포스트 후쿠시마’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가동이 가능한 원전 33기 가운데 14기가 재가동에 돌입한 상태이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가시와자키 6호기의 재가동으로 이 원자로의 출력 용량인 1.35GW 만큼이 전력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형 원전 개발에 쓰일 예산을 지난해 대비 40% 증액한 1220억 엔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의 태양광 부문 연구 책임자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창문에 붙이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붕형 태양광 확대로 ‘환경 파괴’ 논란 돌파 시도

일본은 그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역시 확대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확정한 태양광 발전 방안에는 발전소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 대신 공장이나 상업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보급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태양광은 패널 설치가 필요한 넓은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한계로 제시되는데요. 닛케이는 일본에서도 급속한 태양광 보급으로 산림 파괴 등 사례가 잇따르고,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해 면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연재를 통해 몇 차례 전해드린 ‘꿈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셀에 대한 지원이 역시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동일한 면적 대비발전 효율이 일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최대 1.5배 가량 더 높기 때문이죠. 일본 전력 전문가들은 지붕형 태양광 확대로 일본이 확보 가능한 전력 규모를 16~48 TWh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는데요. 원전 2기에서 최대 6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 총 발전량의 2~5%라고 합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 팽창… ‘에너지 영끌’ 필요

일본 정부는 기존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 패널에 지급되던 보조금은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상 보조금이 일본 가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연내 일본의 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가 근거인데요. 직전인 6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인구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전력 수요의 ‘완만한 증가’를 예상했다면, 7차 계획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 등의 가속화로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전으로 확보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 또는 데이터센터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확장 버전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화석연료가 중심인 구조에서의 탈피, 즉 GX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