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길”이라며 내년부터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학교 공동체의 회복과 학교 자치의 완성”이라면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간 갈등을 관계 중심으로 해결하는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정책에 대한 댓글이나 ‘좋아요’ 정도의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공론화도 향후 진행될 것”이라며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치적 활동이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좋아요’ 정도의 표현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강요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교사의 기본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장관은 “해당 방안을 실제로 검토는 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교육부 내부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현재로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제,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논란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특히 수능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급변하는 AI 시대에 암기식 5지선다형 수능으로 학생을 줄 세우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의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2040년 수능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40년을 목표로 한 과감한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큰 방향에서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매우 세밀한 준비 과정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목표를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기와 세부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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