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반영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전날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추계위 위원들은 전체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 모형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추계 모형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AI 도입이 의사 근무량과 진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계 모형에 반영할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가중치 설정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지난 8월부터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2040년 기준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 명, 수요는 약 14만 5000명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수요를 최소 14만 5993명으로 추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I 생산성 변수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오는 30일께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최종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반영 방안을 논의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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