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추진 등으로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9%가 “내년 노사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83.6%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동계 투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확대와 직접 고용 요구,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따른 불법행위가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 압박 요인으로 주4.5일제(73.5%)와 법정 정년 연장(70.2%)을 꼽았다.
설상가상으로 고환율 고착화가 기업 경영을 더욱 심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63.6%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핵심 변수로 ‘고환율 장기화’를 들었다. 물가 상승에 내수 부진, 투자와 고용 감소가 겹치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잠재성장률 3% 달성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미중 공급망 갈등, 중국의 기술 굴기 등도 버거운데 고환율 고착화에 친노조 정책까지 엄습하고 있다. 당정은 균형 잡힌 노동정책과 고용 유연성 확대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이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의 일상화’가 굳어질 수도 있다. 마찰과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당정이 선제적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위와 파업을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에는 기업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를 손봐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주4.5일제와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일방적 강행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경쟁력만 훼손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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