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의 유통경로에서 대리점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정작 대리점주들의 거래 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판매와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매출액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은 51.9%로 전년(47.2%)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직접 납품(19.4%), 직영점(8.4%), 온라인(7.3%) 등 다른 유통경로를 압도하는 수치로, 대리점이 여전히 국내 유통의 핵심 축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의 내실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대리점주들의 전반적인 거래 만족도는 88.6%로 전년(89.4%) 대비 0.8%포인트 하락하며 202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체감도 역시 91.6%로 전년(91.8%)보다 낮아졌다.
반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20.5%를 기록해 전년(16.6%) 대비 3.9%포인트 크게 늘었다. 대리점주 5명 중 1명은 불공정 행위를 직접 겪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등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불공정행위 경험률에서 자동차판매는 58.6%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보일러(39.3%)와 스포츠·레저(32.3%)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7.8%), 구입강제(4.6%), 경영정보 제공 요구(4.2%) 순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짧은 계약 주기'와 '높은 초기 투자비'의 불일치가 꼽힌다. 대리점 창업 시 투자되는 평균 비용은 2억 1430만 원에 달하지만, 계약은 여전히 1년 단위(62.0%)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자동차판매(5억 7480만 원)와 석유유통(6억 6600만 원) 등은 초기 투자비가 5억 원을 넘어섰지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투자 비용 회수 기회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를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공급업자의 29.3%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받은 대리점도 23.6%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판매(84.0%)와 스포츠·레저(56.1%) 업종에서 이러한 제한이 빈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심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리점법 개정안을 통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이다.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주의 66.9%가 단체구성권 도입에 찬성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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