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까지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서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민간투자와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IMF에 따르면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기준)비율은 2030년 10.9%포인트 늘어난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증가 폭은 미국(+18.4%포인트), 프랑스(+12.9%포인트)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6개국으로 모두 달러 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어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나름의 ‘안전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 외환 시장 전문가는 “재정 건전성 수준은 개별 국가 환경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한다”며 “한국의 안전 수위를 달러·유로존 국가와 비교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 폭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2020년 45.9%에서 2030년 64.3%로 18.4%포인트나 늘어난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37개국 중 3위다. 1·2위인 싱가포르·핀란드는 도시국가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여서 주요국 가운데 증가 폭이 사실상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부채 비율이 빨리 느는 것은 GDP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6년 8.7%에 이어 2027년 8.3%, 2028년 8.6%, 2029년 7.5%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은 이 기간 매년 3~4% 수준에 그친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을 4%포인트 이상 웃도는 해가 이어지면서 적자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정부 부채가 늘면 정부가 원리금을 갚느라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이는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촉발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고질적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의 경우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올 9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3개월간 0.3%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에 달하는 데다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최근 1년 새 0.8%포인트나 뛰었다.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금리 급등은 차입 비용을 늘리고 이는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줘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위축을 불러온다”며 “또 국채 발행을 늘려 돈을 풀면 통화량이 많아지게 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원화 값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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