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4400억 원의 막대한 빚을 남기고 올 6월 폐업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처리 문제가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공사의 하루 이자 비용은 2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당초 올해 말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해 석탄공사의 부채를 직접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산업 사양화가 탈탄소 등 국가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석탄공사 주요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재 부채만 8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미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만큼 여기에 2조 원이 넘는 부채를 추가로 얹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해광업공단이 석탄공사의 비축 관리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만큼 광해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이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연구원도 지난해 기능의 유사성, 재무 부담 완화, 과거 유사 경험 등을 고려해 통폐합 추진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거기에다 지난 10여 년간 석탄 산업의 쇠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산업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국가 재정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부채 처리 최종 방안을 가져오지 않아 부채 정리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당국의 강경 기류 속에 산업부도 공사 청산안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통폐합안을 먼저 꺼내기에도 부담이 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기재부의 부담도 이해가 돼서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무급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사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석탄공사의 부채 2조 4400억 원에 대해 발생하는 하루 이자만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석탄공사는 문을 닫았지만 공사의 거대 부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와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문제여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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