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려 2050년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유럽 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압박에 직면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차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2021년 탄소배출량의 10% 범위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EU의 기후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책 수정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럽 업체들이 단기간 내 전기차 판매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 등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을 뒤덮고 있는 위기론은 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 유럽 다국적기업 스텔란티스 등은 최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창사 이후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결정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속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다만 EU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기존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여전히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업체들의 반발도 변수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관련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EU가 중국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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