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 지원하는 한편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이들 대학에 대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2배 이상이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교육부 정책과 관련해 지역 특성 및 대학 특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쏟아부을 경우 ‘예산 나눠 먹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2014년부터 5년간 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대학 특성화사업(CK사업·SCK사업·PRIME사업)’의 경우 투입 재정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감사원 또한 2022년 보고서에서 당시 대다수 대학이 지역사회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성화 사업 지원을 신청했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결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특성화 학과 가운데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지역 연계 학과’는 839개로 비중이 41.4%에 그쳤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한편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서는 평소 지론인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하도록 강화하겠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의 고발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권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년 1월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2027년 하반기에는 학생부 교과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한 ‘AI 대학 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에는 수강과목 선택 등 학업 설계와 연계한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과제로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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