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연기했고 서울시의 ‘시행령에서 세계유산 500m 의무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 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는 현재 종묘의 담장 안쪽이다. 지난달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날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지정사유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즉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수적이라고 해석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연기됐다. 지난 1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종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의 끝냈고 이르면 12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법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고 주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해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필요한 데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시·국토교통부 등의 반대로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시행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변경고시 이후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측은 “일부 추가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시행령의 관련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으로 구성된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이미 수차례 요청한 바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법적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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