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토허제 국민 불편엔 매우 유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2024년 간 착공기간이 전체물량의 60%밖에 되지 않다”고 꼽았다.



또한 “레고랜드발 TF 부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불법계엄에 따른 경제 불안, 세계경제 불안, 지난 기간 동안 금리 두 번 인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며 “돈은 굉장히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착공한 물량도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6월까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