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략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년~2040년 사이 전력 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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