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원화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기재부는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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