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2020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잦은 규제 변화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매수자들이 계약을 뒤집는 사례가 급증했고 일각에서는 ‘가격 띄우기용’ 허위 계약 신고가 섞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7만 5339건(공공기관 매수 제외) 가운데 5598건이 해제 신고로 처리되며 해제율 7.4%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 원으로 계약당 평균 금액은 13억 6838만 원이다. 계약 해제 시 통상 위약금이 계약금의 10%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올해 발생한 해제 비용은 총 7660억 2000만 원으로 계약당 평균 1억 3683만 원이 사라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0년 3.8%, 금리 급등과 거래절벽이 겹친 2022년에 5.9%로 뛰었다가 2023년 4.3%, 2024년 4.4%로 소폭 안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잇단 규제 조정으로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제가 다시 증가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확대 재지정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매수자들이 불확실성을 느껴 이미 체결한 계약을 다시 취소하는 일이 이어졌다.
월별로 보면 1·2월 해제율은 각각 6.8%, 6.6%였다. 그러나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자 3월 해제율은 8.3%로 뛰었고 4월 9.3%, 5월 9.9%로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6월에는 해제율이 10.6%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고 7월 역시 10.1%로 10%대를 유지했다.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아직 낮지만 해제 신고가 뒤늦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기 직전까지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린 점을 고려하면 최종 해제율은 6~7월보다는 낮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제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였던 성동구가 10.2%로 가장 높은 해제율을 보였고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송파구는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관악구·강서구(각 5.6%),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이 해제율이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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