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 중인데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경영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인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기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2660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1788개사(68.6%)에 달하며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88.5%를 차지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석 CEO들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예술 기획 전문 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한다”며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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