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원화 가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서학개미에 대한 환 헤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도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학개미의 환 헤지를 유도하거나 해외 주식 양도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개인의 해외 투자 흐름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한국 정부가 개인의 환 헤지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원화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서학개미, 수출 대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이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대외금융자산 규모는 2조 7976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158억 달러 확대됐다. 그중에서도 서학개미 투자 열풍과 미국 주가 상승으로 인해 증권 투자가 890억 달러 확대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사용할 외화를 조달해야 한다. 원화는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이 제한돼 있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해야 한다. 결국 국내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외화를 매입하게 되므로 현물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덩치가 큰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도 크게 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더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화 약세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환 헤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고민해보고 있다”며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 등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벌어들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5.4%,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도 언급된다. 현재는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요인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웬만한 인센티브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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