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33년까지 대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중국 위협에 대비하는 강력한 방어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향후 8년간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으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라이 총통은 26일 오전 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연설에서 “베이징 당국은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삼고 대만 침략 군사 준비를 가속하면서 대만 주변 훈련과 회색지대 침범을 지속하고 있다”며 “무력 외에도 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 강화하면서 세계에서 대만 주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 국민과 국제 친구는 우리나라를 중화민국이나 대만, 혹은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부른다”면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대만 주권은 침범·병탄을 불허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현상(現狀)”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사회 결집과 우방국 대상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선거 정책 개입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라이 총통은 2033년까지 전면적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내년 국방비를 GDP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특히 향후 8년(2026~2033년)에 1조 2500억 대만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을 만들어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 구축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에 대해 “획기적인 패키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주요 신규 무기 구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대칭 역량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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