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 분리하고 배당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 공기업이 소액주주를 위한 배당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소액주주 보호와 재무구조 안정성 사이의 균형 찾기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 운영 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적용 시점은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영평가는 올해 실적을 평가하는 만큼 제도 변경을 즉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상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총 7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 수익사업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 받는 구조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민간 감시와 정부 경영평가라는 이중 규율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분리해 별도 유형으로 독립시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 개편의 핵심은 상장 공기업에 대한 배당 평가를 직접 지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배당을 평가하는 직접 지표가 없고 경영 성과나 재무 안정성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도입했지만 상장형 공기업의 주주 환원과 배당 확대를 유인할 직접적인 평가 항목은 없다. 이에 상장형 공기업에 대해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틀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를 분리해 소액주주 환원과 배당 확대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당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당 수준, 배당 성향,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지표가 직접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경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상장 공기업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평가 점수는 기관장 성과급 및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기관장의 연임·교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주주 친화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흑자 전환 직후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배당 확대가 곧바로 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와 공기업 모두 부담이다. 한전의 경우 최근 적자 축소와 재무 안정화를 추진 중인데 배당 압력이 늘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액주주를 위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 “배당 확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커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1년 주기 유지를 확정했다.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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