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사관계 복잡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정부가 원·하청 노사 교섭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면서 노사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복잡해진 노사 협상 구조 속에서 장기화된 교섭으로 인한 업무 불확실성과 조직 내 갈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주거 정책 혼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검토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주거 안정성과 전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AI 격차 심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AI 모델 20위권 중 19개를 독식하며 양강 구도가 더욱 공고해진 반면 한국은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신입 직장인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진 국내 기업 환경 속에서 미래 역량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고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하청도 원청과 분리교섭’ 못박은 정부
-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간 교섭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노사는 교섭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노사 합의를 하지 못한 사업장은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를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원·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노동위원회가 교섭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하청 교섭권이 약화된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노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2. “지금도 단협 반년 걸리는데…” 다중교섭 체제에 노사 모두 패닉
-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하청 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단위 분리 제도에 따라 여러 단위로 나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기업은 매년 임단협을 시작하면 최소 5월부터 길면 10월까지 협상이 이어지는데, 교섭 단위가 더 나뉘면 협상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노동학계에서는 창구 단일화의 예외 조치인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계는 시행령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어 원청 내 복수 노조에 대해서도 분리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3. 정비구역 지정권 누가 갖나...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자치구 ‘기싸움’
- 핵심 요약: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00가구 미만 현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면 중소 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의 유기적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더 굳어진 美中 ‘AI 양강’… 韓은 20위권 밖으로
관련기사
- 핵심 요약: AI 벤치마크 전문 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가 평가한 전 세계 AI 모델 순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체 20위 이내 중 19개를 독식했다. 미국 모델이 12개, 중국이 7개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미스트랄AI의 매지스트랄 1.2가 17위로 미국·중국 외 유일하게 20위 이내에 진입했다. 한국에서 20위 이내에 진입한 모델은 전무했으며 LG 엑사원 4.0이 23위로 국내 기술 가운데 가장 앞섰다. 미국 빅테크 4사(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38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규모의 경쟁으로는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기 어려운 만큼 제조업에 특화된 AI 기술에 집중하는 게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5. “군청과 손잡고 정책대출…무료 법률상담은 덤이죠”
- 핵심 요약: 충북 증평새마을금고가 매달 한 차례 금고에서 변호사와의 1대1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우종한 증평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친동생에게 요청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평 금고는 증평군과 손잡고 그동안 은행이 제공해오던 지역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에 동참했으며, 저신용·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인 가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금리경쟁을 자제하고 내실을 다진 덕에 금고 자산은 최근 2년 새 150억 원 넘게 늘었고 순자본비율 14%를 웃도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6. 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분할…주회사 전환 나서나
- 핵심 요약: SPC그룹이 24일 계열사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해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효율성 있게 분리하기로 했다. 파리크라상은 SPC삼립의 지분 40.6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51개 비상장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거느리며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100% SPC그룹의 오너 일가가 나눠서 소유하고 있으며 허영인 회장이 63.31%, 장남 허진수 부회장이 20.33%, 차남 허희수 사장이 12.82%, 허 회장의 배우자 이미향씨가 3.54%다. 허진수·희수 형제가 이달 초 진행된 SPC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지주회사 전환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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