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의무 임대 기간이 줄줄이 끝나가는 가운데, 첫 타자인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에 초과 이익 전부를 배분하기로 한 과거 약정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목소리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뉴스테이를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무리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이 리츠가 임대 중인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36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017년 11월 주택도시기금이 70%, DL(주)과 KB증권이 각각 15.78%, 11.23%를 출자해 설립됐다. 이 리츠는 오는 29일에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정부와 출자자들은 그 전에 리츠를 청산해 분양 수익을 챙길지, 임대를 연장할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18개의 뉴스테이 중 아파트형 사업장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업계에서는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주), KB증권이 2015년 리츠 설립 당시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약정을 맺은 것이 꼽힌다. 즉 리츠를 청산하면 배당 수익과 채무 등을 제외한 분양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출자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분양 전환을 통한 리츠 청산을 원해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0·15 대책 이후 뉴스테이 임차인의 분양 요구가 최근 줄어든 것 역시 임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9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비(非)아파트여서 분양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뉴스테이가 위례 뉴스테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에 임대 연장을 하더라도 비슷한 논란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뉴스테이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당시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안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부터는 출자 지분별로 초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과 이익 전부를 민간이 가져가는 뉴스테이는 위례 뉴스테이를 포함해 총 9곳, 1만 1177가구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롯데캐슬(612가구) △신동탄롯데캐슬(1185가구)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도화 5·6-1단지(2077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다. 뉴스테이에 출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 뉴스테이의 결정은 다른 사업장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던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분양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에 대해 이제 와서 부담을 느끼고 엑시트(분양) 시기를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의 대안을 사업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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