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재계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본 규제와 지주 손자회사 투자 제한 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논의가 너무 한쪽 측면의 민원성 논의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산분리 불가’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고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은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규제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