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속도전은 보수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외교·경제 전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제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강한 일본’ 프레임이 외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민영방송 JNN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2%까지 올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한 의석수 확대 주장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꼴’이라며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 이탈을 우려해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희토류 수출 제재, 단기 비자 면제 중단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7900억 엔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대만 발언 직후 “말이 지나쳤다”고 주변에 털어놨다는 사실과 함께 “총리 개인의 힘과 달리 (총리 발언을 사전 관리할) 관저 조직이 아직은 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안보 3대 문건 조기 수정’ ‘평화헌법 9조 개정 추진’ 등 전후 레짐 탈피에 속도를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험한 한국·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번질 수 있어서다.
중국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보다 많은 21조 3000억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를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치(채권 가격 급락)를, 30년물은 역대 최고인 3.37%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도 이어지며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까지 올라 10개월 만의 ‘엔저’를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나 금리 상승은 물가를 올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대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정책 신뢰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일본 자산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경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식·국채·엔화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약속한 ‘중의원 10% 감원’ 과제를 안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연정 내부의 균열 및 갈등이 ‘숨은 뇌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한 달간 속도전의 성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표출된 가운데 외교·경제적 압박이 커질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는 “현재 다카이치 권력의 원천이 높은 지지율인 만큼 기세가 꺾일 경우 당내 비주류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이 다시 힘을 얻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봤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 연정 안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이날 ‘중국 안전보장 리포트 2026’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나서며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대립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과 동맹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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