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상화폐 규제가 청년 세대의 투자 자유를 억제하면서 해외 거래소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규제 환경이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채 전통 금융의 기준만 고수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투자 막으면 도망가”…해외 거래소 이탈 가속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콘(D-CON) 2025’ 특별대담에 참여해 “가상화폐는 막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데로 도망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규제당국이 전통 금융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통제하려고만 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해외로 이탈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과도한 후견주의에 대한 반박이다. 투자 자유를 얻고 싶은데 거래소가 이를 많이 억제하고 있다는 불만”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해외 거래소로 많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해외 이탈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두나무는 10년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보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의 10%를 부과세로 국가가 가져가지만 해외 거래소에선 그렇지 않다.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해외 이탈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언급하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두나무도 남미의 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 투자를 검토했지만 벨류에이션이 주 단위로 치솟아 선뜻 투자하기 어려웠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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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시급…"가상자산 2단계법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이날 함께 대담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내에는 외국인·법인 투자 제한과 1거래소 1은행 등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불필요한 가상화폐 규제가 너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니 다른 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반도체 착시’를 겪고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를 산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화에도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챗GPT와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보내는 돈이 이미 많은데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되면 환전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가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온다”며 “통화 주권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정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준은 만들어 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대규모 간편결제 시장과 가상화폐 거래 규모로 스테이블코인 정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유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TF에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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