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또 24년 만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의도 중지됐다.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제재를 본격화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당국에 통보했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협상을 거쳐 이달 5일 수입을 일부 재개했지만 중국이 보름 만에 재차 빗장을 걸어 잠근 셈이다. 중국 측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중국의 공분을 야기했다”며 “(일본의) 수산물이 수출돼도 (중국에는) 시장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은 또 일본에서 2001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된 소고기 수입을 24년 만에 재개하기 위한 협의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이 일본 경제의 ‘약한 고리’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 2022년 기준 일본 수산물 수출의 22.5%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일본 어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일본은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라는 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며 일본도 60% 안팎을 중국에 의존한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양국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며 일본의 자동차·전자기기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은 이미 인적·문화적 교류를 하나씩 중단하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여행과 유학 금지령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올 들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1.5%로 가장 높다. 또 지난해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48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6.7% 규모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번 취소 사태에 따라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7900억 엔(약 1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날에는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영화 개봉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강도도 높이고 있다. 중국 해경은 이달 16일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으며 일본 주변 황해 남부에서도 실탄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사실을 공개했다. 훈련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기지가 위치한 하이난성 싼야 일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등판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의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임연구원은 이날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우리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결자해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대일 경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급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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