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14조엔(약 130조원)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현지 유력 매체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60조원)대 경제 대책을 논의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이 14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인상,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쌀 상품권’ 배포에 활용될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증액 등 조만간 책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 엔대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대책을 이달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지 보도대로 추경 예산이 14조 엔을 기록하면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3년 이후 최대가 된다. 닛케이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의 첫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며 “감세나 재정 투융자 규모를 포함하면 20조엔(약 188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5가지 용도로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또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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