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집행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변수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변동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환율은 저성장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커진 산업구조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고환율이 유발하는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와 기업이 짓눌리면서 내수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9% 올라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겨우 살아나던 민간 소비에 다시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하지만 정부는 고환율 리스크를 해소할 근본적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원화 약세는 일시적 달러 수급 불균형보다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기초 체력(펀더멘털)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일시적 개입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슈퍼 예산안’과 선심성 돈 뿌리기로 시중에 돈이 마구 풀리면 원화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뜩이나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킬 해법은 단기 처방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이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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