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서울시에 3차례 공문을 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전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이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의 완충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데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했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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