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0년까지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을 간소화하는 한편 한탄강·임진강·제3땅굴 및 임진각 일대의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이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며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십수 년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 (해당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반환 공여지와 접경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첫 토론의 발표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해 매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기한도 2028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반환 공여지 임대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태 자원 관광 확대 차원에서 한탄강지질공원 88억 원, 임진강 테마정원 48억 원, 제3땅굴 역사공원 98억 원, 임진각 관광시설 80억 원 등 국비 지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기 북부를 베드타운이 아닌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여지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여지는 지방정부에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돼 있다”며 “북부 기초단체의 재정이 취약한 형편인 점을 고려해 임대 기간을 100년으로 확대하면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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