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은행권 제재 완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5개 은행의 과징금이 당초 예상된 5조 원대에서 최대 5900억 원 이하로 대폭 감경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개정한 감독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하향되고 조직적·고의적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서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 배터리 공급망 재편: LG화학이 북미 지역 고객사와 3조 7619억 원 규모의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IRA에 부합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 전략의 성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주·구미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연간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가 2029년까지 북미 전기차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 AI 생태계 주도권: 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2032년까지 연장하고 애저 클라우드 독점 호스팅 권리를 확보하면서 AI 플랫폼 경쟁에서 장기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오픈AI의 애저 서비스 이용 계약이 2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MS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 기반도 견고해졌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조직적 위반 행위 없어”…홍콩ELS 과징금 5900억대로 더 줄어들 수도
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경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50%에서 1%로 대폭 낮아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돼 35% 부과기준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와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별도 감경을 받으면 과징금은 1조 4000억 원대로 내려가고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 규정까지 적용될 경우 최종 과징금은 5900억 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3000억 원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800억 원대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 LG화학 ‘脫중국 효과’…美서 양극재 4조 잭팟
LG화학이 북미 지역 고객사와 3조 7619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15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보유한 LG화학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말까지로 이번 계약은 2023년 토요타 북미 제조로부터 받은 2조 9000억 원, 지난해 2월 제너럴모터스와 맺은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이은 대형 수주다. LG화학이 잇따라 수주 잭팟을 터뜨린 것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의 IRA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다. LG화학은 국내 청주공장 6만 톤, 구미공장 4만 톤을 필두로 중국 우시공장 5만 톤까지 총 15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3. 오픈AI 손잡고 반등 날개…MS, 기술 패권 다시 쥔다
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협약의 핵심은 MS의 오픈AI 공익법인 지분 27%(1350억 달러 규모) 유지, 독점적 IP 권리 기간을 2032년까지 2년 연장, 오픈AI 모델의 애저 API 독점 호스팅 권리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픈AI가 애저 서비스 이용 계약을 2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면서 MS는 클라우드 매출의 장기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MS 입장에서는 IP 활용과 수익화에 대한 장기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단기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핵심 인프라인 애저와 AI 모델 간 결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5년내 원전 35% ‘설계수명’ 끝나…“계속운전 심사 단축해야”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내려진 13일 에너지 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문제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으로 이번 심사에서도 최종 허가까지 총 3년 7개월의 시간이 소모됐다. 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2033년으로 10년 연장했지만 실제 추가 가동한 기간은 7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노후 원전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7기에 달한다. 가동 정지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전체 원전의 35%가 향후 5년 내 특별한 문제 없이도 설비를 놀릴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다.
5. 심상치 않은 美 식탁 물가…백악관 “식료품 관세 인하 검토”
관세 여파로 미국의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식료품과 관련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2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논의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식료품 관세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커피 가격은 올 8월 전년 동기 대비 20.9% 오른 데 이어 한 달 후인 9월에도 18.9% 비싸졌고 사과와 바나나 값은 9월 기준 각각 5.2%, 6.9% 상승했다. 8월 전 세계에 부과가 시작된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식품 수입품 가격 상승에 불이 붙은 것으로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6. 특허 쏟아내는 中…美와 격차 3배 벌렸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180만 건으로 세계 전체(370만 건)의 절반, 미국의 세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세계지식재산기구를 인용해 중국의 지난해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15만 3000건 늘어난 180만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60만 3000건으로 2위였으며 중국이 전 세계 특허에서 차지하는 출원 비중도 2014년 34.6%에서 지난해 49.1%로 증가했다. 중국의 지난해 출원 특허 중 등록 건수는 104만 5000건으로 미국(32만 건)의 세 배를 웃돌았으며 중국은 특히 국가 차원에서 AI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특허 출원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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