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李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李 시대 검찰 해체 미래"

안철수 국민의힘.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항명한 검사는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단 1인을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이 좌지우지되는 국가, 단 1명의 눈짓에 판결이 멈추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 선진국가인가”라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찰 해체의 진정한 목적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