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시 급등에 따른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거나 금융사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회계기준의 원칙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 반영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이르면 이달 중 연석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언급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 원에서 10월 1조 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에는 1조 원 정도 늘었다”며 “신용대출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권력 오남용 우려들도 같이 봐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2단계 입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의견 차이도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만 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 11월 10일자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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