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원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와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음에도 제외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민간 금융 유관기관 7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금감원은 보고 명단에서 빠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배석해 여러 업무 계획을 밝힌 적이 있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참석한 한국거래소와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은 이날 보고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권력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실세 원장’으로 통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 개편 논의 때는 물론이고 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에서도 상당 부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금융위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빠진 배경에는 두 당국 간 신경전이 깔려 있지 않았겠나”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요양 기관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24는 비대면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리비 중복 청구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올 1분기 중 도입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금융권으로도 확대할지 검토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 결제 인공지능(AI) 플랫폼에 2금융권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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