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는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보다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무려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효성 없이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규제 위주 정책으로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계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은 이날 정부가 10·15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은평·도봉·중랑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확인된 9월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8월 지표를 활용해 통계를 왜곡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 공표 전에 대책이 나왔으니 “적법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루만 늦춰도 됐을 대책 발표 시점을 고수하느라 최신 통계를 배제해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리한 수요 억제 대책과 통계 왜곡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성급히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데자뷔’를 떨치기 힘들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행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후속책을 빨리 수립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골든타임마저 금세 지나가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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