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서류 보완 요구

구글, 좌표표시 제한 등 수용 의사 밝혔지만

신청서엔 이 내용 無…내년 2월 5일 기한

마니쉬 굽타 구글 딥마인드 시니어 디렉터가 7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구글 FOR KOREA'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정부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측량 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했다. 보완 신청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5일이며 이 기간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완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 측은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적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1대 5000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구글 지도’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1대 2만 5000 축적 지도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요청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립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향후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