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불가능한 정책 목표의 희생양

김태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임광현(왼쪽부터) 국세청장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국한해서만 볼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주거비를 덜 신경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10월 15일,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단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집값 상승세 둔화냐”라고 묻자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자금 순환을 꾀하는 이번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10·15 대책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지금은 집값이 안 뛰려야 안 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풍부한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갖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극악 난도의 과제를 끌어안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발표라도 크게 해달라고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는 푸념까지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무리해서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다. 토지거래허가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이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통계 누락’ 논란까지 짊어지며 광범위 적용을 하고 대출 한도까지 걸어버린 탓에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테크 논란에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을 내놓는 것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발은 묶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며 무주택자의 주거비는 더 오를 판이다. 정부는 집값이 잡히고 공급이 안정화하면 규제를 풀겠다지만 그게 가능할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상 초유의 ‘3중 규제’라 불리는 10·15 대책이 서민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