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달 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9월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서울·경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심의회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즉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5일 전인 10월 10일 부동산원 내부 결재를 거쳐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택정책심의회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 원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 없는 국민에게선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털어내려고 달려드는 거냐”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 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10·15 대책을 하루만 연기해도 이 대책은 적법성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 일사천리로 누구 지시인지 누구 요구인지 모르겠으나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 지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운영위에서 정책실장에 물었지만 관계부처의 결론이라고 답변했다”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10·15 대책 발표를 새벽같이 앞당길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개혁신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선 “요청이 있을 경우 함께 움직임을 개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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